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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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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바른
3
광장
3
국민
3
오늘
2
화우
1
광명
1
나라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범현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가합25400 판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0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8구합17213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9년
2018년
12.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81526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15. 수원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6985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6년
2015년
22. 전주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구합50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24. 수원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3구단3676 판결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4년
31. 서울고등법원 2014.0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누5189 판결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35.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3두35259 판결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38. 부산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누20011 판결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42. 부산지방법원 2013.05.30 선고 2013구합339 판결
  미분양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6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구고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상고[각공2007하,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2.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99]
   입주모집공고불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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